이용약관

가치로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약관

시행일자: 2025년 9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회적협동조합 가치로운(이하 "조합")이 제공하는 재가방문요양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아동청소년지원 등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조합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이라 함은 사회적협동조합 가치로운을 의미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 "활동지원사" 또는 "요양보호사"라 함은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서비스"라 함은 조합이 제공하는 재가방문요양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아동청소년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조합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조합은 변경사항을 시행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조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이용신청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조합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조합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가방문요양사업 서비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 대한 방문요양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1:1 활동지원 서비스
    • 아동청소년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문화, 정서 지원 서비스
  2.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따릅니다.
  3. 조합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사항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활동지원사 또는 요양보호사의 질병, 사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조합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3장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7조 (이용자의 권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집니다.

  •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
  •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활동지원사 또는 요양보호사 변경을 요청할 권리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고충 및 불만을 신고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 조합 및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킬 의무
  • 서비스 이용료를 약정에 따라 납부할 의무
  • 서비스 이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의무
  • 활동지원사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제9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서 또는 계약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 조합의 서비스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 활동지원사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 활동지원사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기타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4장 조합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조합의 의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 이용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할 의무
  •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
  • 활동지원사 및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
  • 이용자의 고충 및 불만을 신속히 처리할 의무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1. 조합 및 소속 직원,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2.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퇴직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됩니다.

제5장 요금 및 환불

제12조 (이용료)

  1. 서비스 이용료는 관계 법령 및 조합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2. 장기요양보험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대상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3. 이용료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환불)

  1. 이용자가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제공 전 취소: 납부금액 전액 환불
    • 서비스 제공 개시 후: 미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2. 환불 금액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제6장 계약의 해지

제14조 (이용자의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면 또는 전화로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해지는 조합에 통지한 날로부터 7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5조 (조합의 해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이용자가 본 약관 제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활동지원사 또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제7장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제16조 (손해배상)

  1. 조합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조합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분쟁해결)

  1. 조합과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조합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칩니다.
  3. 소송이 필요한 경우 조합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8장 기타

제18조 (준거법)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동조합기본법, 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조합 정관에 따릅니다.

제19조 (약관의 해석)

  1. 본 약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조합과 이용자 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상관습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합니다.